‘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무죄…“사회 현안에 대한 개인 생각”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진혜원 검사.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부는 오늘(23일)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 검사 측에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페이스북은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는 사적 공간의 성격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480개 정도의 게시글 중 공소사실에 대한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특정 정당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게시했을 뿐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 "피고인이 게시한 'Prosetitute'는 영문 글자가 매춘부(Prostitute)와 다르고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써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 검사는 재판 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이라 검찰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을 텐데 법리적으로 정확히 판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은 지금 하나의 정치 집단처럼 '정치 동일체'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글 말미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는데 진 검사는 이에 대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단어라며 2016년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댓글 '좋아요' 버튼 등을 눌러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투표를 독려한 혐의가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최다함 기자 d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