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페퍼민트] 프로젝트 2025와 미국에서도 요원한 정책 선거 (글 : 송인근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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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입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고, 그 배경과 맥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한국 밖의 사건, 소식, 논의를 열심히 읽고 풀어 전달해 온 경험을 살려,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글을 쓰겠습니다. (글 : 송인근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지난달 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무대 위 연단에는 계속해서 정치인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가끔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있었고, 일부 순서는 연예인이 사회를 보며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지만, 주요 연설 시간을 배정받은 연사는 거의 다 정치인이었고, 후보 추대 등 공식 절차를 설명하는 일은 당직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전당대회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꽤 주목도 높은 시간대에 민주당 전당대회 조직위는 콩트를 하나 끼워 넣습니다. 코미디언 키넌 톰슨이 커다란 책을 한 권 들고나와서는 "이 책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이 어떻게 될지 다 쓰여 있다"고 소개합니다. 마치 묵시록 같은 예언서를 대하듯 비장한 표정을 지은 톰슨은 "세상에 벌레랑 민주주의를 동시에 죽일 수 있는 책은 많지 않을 거"라고 농담을 던집니다. 사실 원본은
[ https://www.youtube.com/watch?v=fHrwDZBE1JU ]웹사이트에 가면 볼 수 있는데, 분량이 방대해 실제로 다 인쇄하면 꽤 두꺼운 책 한 권이 되긴 할 겁니다.
[ https://www.project2025.org/ ]
7분가량 진행된 콩트에서 톰슨은 미리 섭외한 유권자들과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하나같이 프로젝트 2025대로 정책을 펴면 타격을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톰슨은 프로젝트 2025는 평범한 미국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고 피폐하게 만들 거라고 경고하고 무대를 떠났습니다.
프로젝트 2025가 무엇인지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2025는 트럼프 캠프가 내놓은 정식 공약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트럼프도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나는 프로젝트 2025를 읽어본 적도 없다. 어떻게든 나랑 엮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안다. 그래서 더욱 일부러 펴보지도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TV 토론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 https://www.youtube.com/watch?v=qCbfTN-caFI&t=1443s ]
과연 프로젝트 2025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스티븐 래트너가 프로젝트 2025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여덟 개 분야에서 사례를 들며 프로젝트 2025가 구상하는 정책이 미국인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글입니다. 먼저 칼럼을 번역했습니다.
▶ 뉴욕타임스 칼럼 보기 :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뒤집어진다? '프로젝트 2025'가 뭐길래 [ https://premium.sbs.co.kr/article/qTh1lb4Zo ]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 하루 전에 올린 칼럼에서 래트너도 우선 트럼프가 프로젝트 2025와 자신은 무관하다며 거듭 선을 긋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부터 언급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트럼프의 이 주장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며, 거리를 두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표현까지 씁니다.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해온 말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프로젝트 2025는) 읽어보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던데 내 생각이랑 같은 내용도 있고, 나라면 입안하지 않을 정책도 있을 거다, 아무튼 읽어보지 않았다.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그린 청사진인 만큼 트럼프와 결이 통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즉, 프로젝트 2025에 적힌 내용이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곧 트럼프 2기 정책의 근간이 될 거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더라도 이 중에 실제로 공화당이 법을 제정해 실행에 옮기려 할 계획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2025의 저자 대부분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첫 번째 임기 때도 헤리티지 재단이 앞서 발행했던 정책 권고안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지적에도 트럼프는 계속해서 발을 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을 만드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됐을 때 보수 진영은 어떤 자료와 근거를 참고해 법을 만들까요?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누구에게 자문할까요? 프로젝트 2025는 유력한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고, 어느 부분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적 없는 트럼프는 그때 가서 이 정책은 내가 바라던 것과 일치한다며 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서명하면 그만입니다.
공약 분석, 정책 뉴스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
프로젝트 2025에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마가(MAGA) 운동보다 전통적인 보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많습니다. 정부의 규제와 개입은 최소화하고, 많은 것을 시장에 맡기기 위해 세금은 대폭 줄이고, 공교육에 투자하던 보조금이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등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도 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며, 친환경 에너지 부문에 지급하던 지원금도 삭감합니다. 또 여성이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제약하기 위해 먹는 임신중절약의 승인 심사도 다시 하게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극단적인 정책만 골라내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하나같이 법이 제정되면 적잖은 여파가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자세히 살펴볼수록 우려스러운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왜 선거 뉴스에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물론 유권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각자 다르고, 그에 관해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꾸준히 뉴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정책 자체를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고, 정책이 가져올 변화와 여파를 따져보는 기사는 많지 않습니다. (래트너도 그래서 많은 그래프와 함께 정책을 분석하는 칼럼을 썼을 테고, 제가 이 칼럼을 번역해 소개한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의 언행에서 드러나는 자질, 성정에 관한 기사나 그런 후보에게 유권자들이 호감을 느끼는지 아닌지를 조사한 결과들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 경합주 선거 결과가 승패를 좌우하는 미국 대선에서 경합주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치열한 싸움은 쉽게 '네거티브 선거'가 됩니다. 정책은 그래서 뭐가 나쁜 건지 유권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편 후보의 실언이나 기행, 극단적인 발언을 지적하며 유권자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건 쉽습니다.
또한, 미국은 워낙 땅도 넓고 유권자도 다양하다 보니,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출신 민족, 종교는 물론이고 학력과 경제적 계층까지 저마다 다른 유권자들에게 각각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제 유세에 모인 노동자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오늘 후원의 밤 행사에 모인 기업인들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젊은 세대 여성 유권자를 염두에 두고 했던 주장이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만날 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각 후보에 대한 꼼꼼한 분석 없이 몇 가지 표면적인 인상에 좌우돼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행동인가 근원적인 의문이 들다가도, 저만 해도 과연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 돌이켜보면, 떳떳하게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