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지속가능하지 않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나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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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강화 속 코로나 검사받기 위해 줄 선 中 시닝 시민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국이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에 육박하며 봉쇄를 다시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베이징에서 300km 떨어진 스좌좡에서는 전면 봉쇄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주요국 증시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 봉쇄에 들어가면 세계 교역과 중국 내 소비가 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했던 올해 2분기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쳤다. 3분기 3.9%로 회복됐으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 다시 중국 경제가 멈출 수 있다.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신규 확진자가 2만7095 명에 달했다.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 4월 13일의 2만8900여명에 근접했다. 사망자도 증가하며 중국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확진자가 증가하기 전 중국 증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것이란 기대로 상승세를 탔다. 중국은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당 대회 이후 코로나 관련 조치를 완화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되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밀 방역을 하자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후 방역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감염자 수가 증가하자 중국 보건당국은 19일 방역을 다시 강화하는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실시 방법과 감염 위험구역 지정 관리 방안, 자가 격리와 자가 건강 모니터링 지침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각 지역에 전달됐다.

대부분의 나라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는데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봉쇄를 풀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 중국 정부의 정책 실패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무너질 수 있다. 지난달 3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은 코로나 제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측근들을 요직에 앉혔다. 시 주석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들은 경제가 망가져도 기존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더 큰 이유는 중국의 열악한 보건 현실 때문이다.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백신은 효능이 떨어진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거나 증상을 완화하지 못한다. 더욱이 이런 백신조차 접종하지 않은 고령층도 많다고 한다. 봉쇄를 풀었을 때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대유행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중국은 여기에 대응할 의료 시스템도 미비한 상태다. 봉쇄 조치로 받는 경제 타격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다. 중국 정부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이다.

문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성공할 수도 없다. 중국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중국 정부가 언론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어 표면적으로 분출되지 않았을 뿐이다. 곳곳에서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불만을 나타내는 글과 사진, 동영상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겉으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하겠지만 속으로는 출구 전략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