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스타실드 속도 제한은 美정부·대통령 결정"…우크라 드론 작전 차질

우크라이나군이 군사용 위성통신 스타실드의 갑작스러운 속도 제한으로 드론 작전에 차질을 빚었다. 일론 머스크는 책임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지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 사이 자국군이 사용하는 스타실드 단말기에 예고 없이 속도 제한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드론 작전 등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에 "스타실드 시스템은 미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속도나 사용에 관한 모든 제한은 미군이 결정하며 궁극적으론 미 대통령(POTUS)이 결정한다"고 적었다.

"시속 160㎞를 넘으면 끊겼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에 따르면 스타실드 단말기가 시속 160㎞를 넘는 속도로 이동하면 통신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일부 부대에서는 이보다 낮은 속도에서도 연결이 끊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속으로 이동하는 플랫폼에 단말기를 탑재한 부대일수록 영향이 컸다. 드론 작전은 실시간 영상 전송과 조종 신호에 의존하기 때문에 통신 지연이 곧 작전 차질로 이어진다.

스타실드와 스타링크는 다르다

머스크는 군용인 스타실드와 상업용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구분했다. 그는 스타링크는 민간 또는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공격적인 군사작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스타실드는 스페이스X가 미 국방부를 위해 개발한 군사용 위성통신 서비스로 강화된 암호화 기술과 전용 단말기를 이용한다. 두 서비스는 상당 부분 동일한 위성망을 활용하지만 운영 체계와 사용 목적이 다르다.

"최종 책임은 트럼프에게"

머스크의 발언은 스타실드 운영 제한에 관한 최종 결정권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스타실드 제한 논란의 책임 역시 스페이스X가 아닌 미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통신 인프라가 전장에서 사실상 작전 변수로 작동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이른바 '기술의 무기화' 논란이 재연되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전반에서 드론을 핵심 타격·정찰 수단으로 운용하고 있다. 위성통신 품질이 곧 전력으로 직결되는 구조에서 통제권의 소재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로이터·뉴스1, 다음 이미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