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의대생 현역 군입대 증가에 “군 의료체계 붕괴 대책 내놔야”

올해 군 휴학 의대생 급증…군의관·공중보건의 공백 불가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군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13일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의관이 아닌 현역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군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3월 군의관 824명∙공중보건의 255명 등 총 1079명이 복무를 시작했다. 해마다 1000여 명의 의사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로 선발돼 전국 곳곳에 배치된다.

하지만 내년 3월에는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이들 중 입영 대상이 4353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보다 4배나 많은 규모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복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휴학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 등으로 2~3년 후에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력이 부족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공백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휴학한 학생들 역시 한꺼번에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 지원했고, 군 휴학 승인이 완료된 학생도 이미 1059명에 이른다"며 "2~3년 후 이들이 전역하면 그 이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공백은 어쩌실 작정이냐. 할 얘기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국∙사립 의대 군 휴학 허가 인원'을 보면 지난달 23일 기준 37개 의대에서 10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휴학 의대생은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으로 100명 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급증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6.5배 증가했으며, 2021~2023년 평균 보다는 7.6배 증가한 수치다.

군 휴학 의대생 중 대부분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한 의정갈등으로 수업거부가 이어지는 사이 군 복무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