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노사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지급 여부를 두고 벌이는 법정 공방이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다. 3차 변론에서도 지급 의무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재판부가 다음 변론에서 당시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들을 직접 심문하기로 하면서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화오션 RSU 지급 관련 소송의 3차 변론이 최근 진행됐다. 양측은 RSU 지급 합의의 성격과 매출 목표의 해석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다음 변론은 내년 1월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분쟁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서 비롯됐다. 2023년 5월 한화그룹은 당시 노조와 '2023년 경영 실적에 따라 사측이 노조에 RSU 300%를 지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문에서 경영 실적은 매출액을 의미하며 지급 기한은 2024년 2월로 정해졌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지급 기한인 2024년 2월에도 RSU를 지급하지 않았다. 노조가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025년 11월 조합원 2600명은 부산지방법원에 미지급 RSU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이 주장하는 미지급 RSU 규모는 200억원대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당시 RSU 지급 합의의 성격이다. 사측은 합의문에 매출 목표 달성을 전제로 RSU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목표 달성 여부가 지급 의무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매출 달성률은 알려지지 않았다.
반면 노조 측은 매출 목표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며 RSU는 한화그룹 인수에 따른 구성원 위로금 성격으로 약속된 보상이라고 주장한다. 매출 성과에 연동된 조건부 보상이 아니라 인수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보상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4차 변론에 앞서 당시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들을 심문하기로 했다. 실제 협상 당사자들의 진술로 합의문에 담긴 RSU 지급 약속의 경위와 당시 노사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조에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매출 목표는 선언적 의미였고 RSU는 인수에 따른 보상으로 약속됐다는 점을 당시 합의 당사자들의 진술로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매출 목표가 명확한 지급 조건이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사측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한화오션 측은 당시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만큼 RSU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매출 목표 달성이라는 문구는 합의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RSU는 인수에 따른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보상이라는 입장이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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