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27 대출 규제 두 달 상황 짚어보고
2. 윤석열 구치소 CCTV 열람하는 법사위,
3. 아이폰17 시리즈 공개 예고한 애플,
4. 역대 최고 출생아 증가율 소식까지 알아봐요.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두 달, ‘내 집 마련의 꿈’ 다가오는 거 맞나요? (ft.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두 달이 지났어요:
1. 초고강도 주담대 규제에 갭 투자는 확 줄고 월세화 흐름도 나타났지만,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요.
2. 최근 도입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는 환영과 아쉬움이 동시에 나와요.
✍️ 6.27 부동산 대책이란?
지난 6월 27일 발표 후 곧바로 시행된 정부의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말해요:
(1)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2) 다주택자가 주담대를 받는 걸 금지하며
(3)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으로 줄이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주담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산 후, 직접 살지는 않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예요. 정부는 아파트값 폭등의 배경에 상위 10% 고소득자들의 갭 투자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기 때문.
🔎 초고강도 주담대 규제에 ‘전세보다 월세’?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갭투자 사례는 확 줄었어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갭투자 의심 건수가 6월 1369건에서 → 179건으로 약 87% 감소했고요. 특히 강남구에서는 의심 사례가 ‘0건’을 기록해 사실상 갭투자가 전멸했는데요.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톡톡히 본 것. 또한 가격이 높지 않은 지역의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은 2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8억 원대를 기록했는데, 대출 규제로 중저가 아파트 위주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아파트값 추이도 아직까진 잠잠한 모습이고요.
규제 이후 아파트 시장 ‘전세의 월세화’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신규 계약 중 월세는 42.2%를 차지해 지난해 같은 기간(41.5%)보다 0.7%p 늘었고요. 전세 → 월세·반전세 전환 비율은 5.1%로 지난해(3.5%)보다 1.6%p 늘었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등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며 안정적인 현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월세가 더 선호되고 있는 것.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전세사기나 갭 투자 등 전세 제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월세화 흐름을 유도해왔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세제개편안에서도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됐고요. 따라서 현재 흐름은 새 정부의 기조와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 본질적인 해법은 공급 대책? 세금 카드?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개월 연속으로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가격이 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3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강남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은 다시 꿈틀대는 모습이고요. 특히 서울의 가격 상위 20%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6개월 내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이에 정부가‘급한 불’은 껐지만, 장기적인 후속 조치를 빨리 내놔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대출 규제 등을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의 효과는 짧게는 3~5개월, 길게는 12개월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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