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확대 어렵다"…'1회용 컵 보증금' 사실상 포기, 왜?

<앵커>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 보증금을 내게 하는 제도가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시행된 지 이제 2년이 되어갑니다. 원래 정부가 이 제도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카페 점원 : 바코드 하셔서 (일회용 컵 보증금) 3백 원을 다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환경 보호를 위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재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카페 점주 등 자영업자들은 라벨 붙이랴, 반납받고 보관하랴, 일손 부담이 크다며 볼멘소리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일회용품 감량 효과가 기대보다는 작다고 봅니다.

현행법은 이 제도를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김완섭/환경부 장관 : 정부가 정한 방식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최선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이 높은, 지속 가능한 제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컵 보증금 제도를 지자체와 커피 브랜드의 자율에 맡기거나, 카페거리나 공공청사 같은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대안을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도 시도할 전망인데, 세종시도 사실상 제도 중단을 원하는 터라 시행 지역은 제주도만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 지자체 담당자 : (일회용 컵) 보증금은 좀 어렵긴 어려워요. 라벨이 붙어서 나오든지 마크가 표기돼서 나오든지, 이런 거는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거든요.]

지난 3년간 컵 보증금 제도에 투입된 사업비는 200억 원.

정부는 소주, 맥주병 같은 공병 보증금 가운데 소비자들이 안 찾아간 보증금을 당겨와 컵 보증금 추진에 우선 썼습니다.

컵 보증금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거기서 쌓일 미반환 보증금으로 추후 갚는다는 계획이었지만, 전국 확대가 철회되면서 정부 예산으로 뒤늦게 이를 메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남일)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