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완화' 찬성 기업 67%…투자·고용 확대 의향엔 33%뿐

조세연 설문조사…대기업 62%는 "투자 확대 모르겠다"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기업체 67%가 찬성하지만,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곳은 3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2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68.6%, 기업체는 67.0%가 각각 찬성했다. 전체적으로는 찬성율이 67.6%였다.

찬성 이유로는 '투자·고용환경 개선'이 71.3%로 가장 높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38.3%로 뒤를 이었다.

법인세율 부담이 완화될 경우 전체 기업체의 33.0%만이 내년도 투자 및 고용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보다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47.0%로 더 높게 나타났고 '늘릴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20.0%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은 62.5%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늘릴 의향이 있다'는 대기업은 29.2%, '늘릴 의향이 없다'는 8.3%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의 재무·회계담당자 100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재정학회·한국세법학회에 있는 세제 관련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자료를 내고 조세연 설문조사 중 전문가·기업체의 법인세 완화 찬성 비율을 인용하면서 법인세 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