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소상공인 수두룩…신보 대신 갚아준 돈 '무려'

지역신보 대위변제 60% 증가...1조5000억 대신 갚아

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급증했습니다.

오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천4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나 늘었습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대위변제액은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2년 5천76억원, 지난해 1조7천126억원으로 불어나 올해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1∼7월 9만8천건으로 지난해보다 69.3% 많은데, 2021년 2만2천건에서 2022년 3만1천건, 지난해 11만2천건으로 불어나고 올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소위 '3고(高)'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은 크게 늘렸지만 아직 갚을만한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455조7천억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8월 말(329조9천억원)보다 125조8천억원(38.1%)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계속 늘고 있는데,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천88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4% 많습니다.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6천142억원에서 2020년 7천283억원, 2021년 9천40억원, 2022년 9천682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1조2천600원) 처음 1조원을 넘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금리정책을 전환하면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혁신 역량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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