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헌재 중요 결정 앞두고 폭력 행위 단호히 대응"

이종원 2025. 3.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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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시설 파괴와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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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탄핵 찬반 양측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 대행은 시설 파괴와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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