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국적취득 통한 병역면제, 스티브 유 사례 좋은 대처법”

"국적취득 병역면제 불이익 강화해야"
의대생 현역 지원 2022년 319명 → 올해 2428명 급증

김종철 병무청장이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면제에 대해 ‘스티브 유’(유승준)에게 했던 것처럼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유승준. 연합뉴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수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한 뒤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 씨는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거부당했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 신청에 퇴짜를 놨다.

총영사관은 유씨의 행위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최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의대생의 현역병 지원이 급증한 사실도 공개됐다.

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민주) 의원은 “최근 3년간 의대생 현역병 지원 현황을 보면 2022년 319명, 2023년 501명이다가 올해는 8월까지 집계임에도 2428명”이라며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지원 증가 사실이 맞는다면서 “군 의료인력 확보는 국방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