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토부 주택통계 ‘엉터리’… DB 누락 오류로 뒤늦게 정정

1월에 오류 발견, 전수 점검
주택정책 신뢰성에 ‘오점’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주택공급실적 관련 통계(주택 통계)가 ‘엉터리’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주택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돼 정정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주택 통계가 엉터리일 경우 해당 주택 통계를 기반으로 펼친 정부의 각종 주택 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30일 ‘2021∼2023년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2023년 주택공급물량 과소 발표 정정’ 발표를 통해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 인·허가가 당초 38만9000가구에서 42만9000가구로, 착공은 20만9000가구에서 24만2000가구, 준공은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각각 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을 올해 1월 말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전수 점검에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요 과소집계 원인은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 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021년 11월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됐고, 그 뒤 HIS의 기능 개선 과정(2023년 9월)에서 사업 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을 올해 6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주택 통계는 정부가 주택 수급 등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는 기본 데이터로, ‘국가 기간(基幹) 통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으로 관련자들이 기소되는 등 진통을 겪었는데,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국토부가 이날 내놓은 ‘2024년 3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주택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했고, 주택 착공은 20.6% 줄었다. 같은 기간 분양(승인)은 76.3% 증가했고, 준공은 38.2% 늘었다. 올해 3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964가구로 전월 대비 0.1% 늘었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194가구로 2.8% 증가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