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안보리 회의 또 ‘빈손’…중·러, 한미 워싱턴선언 맹비난

[레이더P]
北김여정 “안보리 결의 인정해본적 없다”
IMO 향해 “앞으로 사전통보 없을 것”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2일(현지 시각) 북한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가 또다시 성과없이 종료됐다. 중국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성과인 ‘워싱턴 선언’까지 비난하며 북한을 지속적으로 감쌌다.

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를 열었으나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이라는 명목하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위성 발사는 실패했지만 성패 여부를 떠나 이날 발사 자체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회의 소집을 요청한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과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은 북한의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도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핵무기가 되는 것”이라면서 “실패한 발사라고 해서 안보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겅솽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사는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는 오랫동안 미해결 상태”라며 최근 한미 ‘워싱턴 선언’과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한 뒤 “이는 한반도 비핵화 증진과 평화 유지 목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군비 경쟁을 자극하고 더 많은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4일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 논의를 비난했다. 그는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걸핏하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안보리의) 불법적인 제제 결의들을 인정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데 반발하며 앞으로 위성을 쏘더라도 IMO에 사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反) 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통보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 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 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