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상조?…추경호, 머릿속 지우개 있나"

"초부자 이익 옹호하면서 왜 서민 이익은 안 되나"
"도어스테핑 중단, 소통 쇼 끝…가림막은 명박산성"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혜연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증권거래세 인하를 정부에 제안하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 장관은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우리 당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제안했는데 정부가 곧바로 거부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2년 전 여야가 국민에게 함께 약속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추 장관은 지난 5월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겠다고 했다"며 "2019년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주장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추 장관은 2019년엔 되고 2022년엔 안 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밝혀라"며 "세수 부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정부여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세수가 1조원가량 줄어든다며 증권거래세 인하를 반대한다면서 정작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한다"며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다수의 개미 투자자가 이익을 보고, 주식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높이면 극소수 부자들이 이익을 본다. 초부자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왜 서민의 이익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와 관련 제시한 △증권거래세율 0.23%→0.15% 하향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억원→100억원 상향 철회안의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데 대해선 "소통의 상징쇼가 끝났고 가림막은 과거 명박산성처럼 불통의 상징이 됐다"며 "이럴 거면 뭐 러 대통령실을 옮겼는가. 이제라도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 집권 6개월 만에 대한민국 경제, 민생은 풍전등화"라며 "IMF 이후 처음으로 8개월 연속 무역적자에 이어 김진태발 금융위기, 1900조원의 가계부채 등 시한폭탄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여당은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할 때인데 협치는 없고 오직 야당 파괴와 조작 수사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사독재보다 더한 검찰독재가 민주공화국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어떤 폭압에도 국민과 함께 이겨내고 경제와 민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