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발표 없는 이유는?

역대 대통령들,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합의문 발표
현재 관세협상·주한미군 유연성 등 합의 안 된 의제 많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렸지만, 양국이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역대 한국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는 회담을 전후해 회담 결과물이 담길 문서의 문구를 조율해 왔지만 현재까지 공동합의문이나 성명 등 합의된 문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 관세협상 등 주요 내용의 구체화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문서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관세 합의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미 측과 세부 내용을 진행 중이지만 형식이나 시기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회담은 통상·안보·투자 등 핵심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이 적지 않았다.

특히 △관세 협상 세부내용 △한미동맹 현대화 △원자력 협정 개정 등 민감한 경제·안보 현안에서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3500억달러 규모로 발표된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 대출 보증 등 투자의 실자 이행 방식 등에 대해 정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를 문서에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한국 측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는 관세 합의 내용을 이번에 문서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미국 측이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 측이 한국의 국방비, 미국산 무기 구매 증액 명시를 원했으나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서 정상 간 회담에서 다루기보다 추후 실무 협의로 넘기는 쪽으로 정리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동합의문 불발은 역대 사례와 비교될 수밖에 없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내곤 했다. 이는 동맹 강화의 상징적 장치이자 국내외에 신뢰를 주는 절차였다.

반면 결과물 문서 없는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취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계 각국 정상과 마주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회담 후 문서 형태 결과물을 내놓은 경우가 많지 않았다. 추후 행동반경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문서에 얽매이기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서가 나올 경우 이에 구속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만큼 기존의 외교 문법이나 국제 질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동맹에 압박을 가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는 문서가 없는 게 한국에 더 좋은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