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40조 이자 수익, ‘서민 대출 상품’에 고통 전가했다

은행 자체 자금조달비용 고객에 고스란히 부담시켜
예·적금 수신금리 경쟁에 서민 대출상품 금리 뛰어
채권투자 손실, 대출금리 추가인상 기대에 은행채 급증

10월 18일 서울 시내 은행에 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1~9월 국내 은행권의 이자수익이 무려 40조6000억원에 달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영향뿐 아니라 은행권 내부의 예·적금 수신경쟁과 은행채권 발행 폭증도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은행이 저신용 서민들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자금을 빨아들이는 ‘머니무브’를 촉발해 서민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 고통을 가중시키는터라,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전체 은행의 올해 1∼9월 이자이익은 4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권 총이익 42조3000억원(이자이익＋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중 손쉬운 이자장사, 즉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으로 벌어들이는 이자이익이 96%를 차지했다. 가계·기업이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중에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이자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구조는 은행의 자체 자금조달비용을 고객에게 고스란히 부담시키도록 짜여 있다. 대표적인 비용은 예·적금 수신금리와 은행채 발행이자다.

최근 수신금리를 둘러싸고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은행권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우려스럽게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예·적금 등 저축성 수신상품 금리는 코픽스(COFIX) 산정에서 기여도가 80% 이상으로, 대출금리 결정에서 사실상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로, 주요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은 7%대로 올랐다.

최근 은행들은 예·적금 유치를 위해 ‘0.01%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며 시중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은행의 10월 정기예금 잔액은 총 808조2276억원으로 전월 대비 47조7231억원 불어났다. 그러면서 낮은 신용의 서민고객들에게 주로 대출해주는 제2금융권 자금까지 흡수하면서 서민 대출상품 금리도 뛰게 만들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요인에는 금융지주회사 회계로 볼 때 증권·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려는 요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다른 자금조달비용인 은행채 발행도 급증해,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186조569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전체 은행채 발행액(183조2123억원)을 이미 넘어섰고, 2006년 이래 최대다. 일반 기업마다 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이 위축되자 은행 대출로 몰려들고, 이에 따라 기업대출자금 마련을 위한 은행채 발행이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은행권의 은행채 발행 배경엔 이런 기업대출 수요뿐 아니라 일반채권 투자에서 입은 손실 벌충, 외화예금 유출에 대한 현금 유동성 확보 등의 요인도 있다고 본다. 또 시중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향후 대출금리 추가 인상을 기대하고 은행채를 찍어내 필요 자금을 미리 확보하는 행동도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에서는 은행채 매입 수요를 끌어내기 위해 발행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고, 이것이 고객 대출이자로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간부는 “수신금리 경쟁과 은행채 발행이 기준금리 영향권 아래 시장논리에서 이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은행 내부적인 논리도 대출금리 상승에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와 돈을 맡기고 빌려 가는 영업구조를 고려하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은행들이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