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상반기 추진...이민청도 올해 신설

법무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무부의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며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으로부터 5백 미터 이내에는 살지 못하도록 하되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대상은 13살 미만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이미 2백만 명을 넘어섰지만 통합 관리 체계가 없어 예산 집행이 중복되는 등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청 설립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으로 현재 41만 명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5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명문화 등을 과제로 65년 만에 민법을 전면 개정하고 전세 사기 같은 민생침해 범죄나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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