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차량 번호판 훔치고 또다시 음주운전 한 30대 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장기 방치된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도로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앞뒤에 부착되어있던 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도구로 떼어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과 교체한 뒤 자동차를 운행했는데, 지난해 5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3km 가량 운전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 적발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며 “이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차량등록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