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불법구조물 설치’ 혐의 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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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지점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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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지점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참사 당시 불법 시설물들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졌고,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 등에 대해 수사해 이씨와 프로스트 대표, 각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이씨와 호텔 운영 법인이 임차인의 불법 건축물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들을 포함해 총 17명(법인 포함)으로 늘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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