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볼 때 돈 내라고? '임장비 논란' 총정리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장비 논란’으로 시끌시끌해요. 공인중개사들이 집 매물을 직접 보여줄 때도 비용을 받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소비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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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비가 뭐야?
‘나 쫌 부동산에 관심 있는데?’ 하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관심 있는 부동산(집)을 직접 둘러보는 현장 답사를 ‘임장(현장 안내)’이라 불러요. 보통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둘러보고, 주변 환경을 살피는 과정이에요. 부동산 계약이 성사돼야 중개수수료(a.k.a 복비)를 내기에, 그동안 임장 자체에는 따로 돈이 들지 않았는데요. 4월 들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임장도 서비스니까 비용을 받아야 해!” 문제를 제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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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왜 돈을 받겠다는 건데?
공인중개사들이 임장비를 도입하자는 배경에는 ‘임장크루(임장족)’가 있어요. 요즘 온라인 부동산 스터디 모임이나 커뮤니티가 늘면서 함께 임장을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거래 의사가 없으면서 집 안을 구경하거나, 이를 콘텐츠로 만든다며 사진을 찍는 등 무리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요.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은 일만 늘고 성과는 없다며 불만이 커지게 된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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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반응은?
여론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요. 각 입장을 살펴보면:
-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해 🛡️: 공인중개사들은 ‘가짜 손님’이 늘면서 진짜로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를 놓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요. 상담과 안내 등 노동이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 가짜 손님이 반복되면 집주인도 매물을 보여주길 꺼릴 수 있고요.
- 집 구할 때 부담 커져 🥲: 소비자들의 반대도 거센데요. 집을 구할 때 여러 집을 발품 팔아 봐야 하는데, 임장할 때마다 임장비를 낸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 중개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와요.
- 차라리 직거래할래 🥕: 때문에 부동산 중개를 거치지 않고 앱으로 직거래하겠다는 사람도 늘었어요. 실제로 당근 앱의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1년 268건에서 2024년 5만 9,451건으로 220배 이상 증가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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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어때?
해외에서도 임장에 따로 비용을 받진 않아요. 뉴욕이나 플로리다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고급 매물이나 멀리 있는 부동산을 조사할 때 임장비를 받기로 계약하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성사됐을 때 수수료가 발생해요. 다만 ‘무분별한 임장’을 방지하는 장치도 있는데요. 예컨대 일본에선 임장을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주택 유형∙면적∙화장실 수 등을 자세히 적은 의뢰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해야만 임장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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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임장비가 바로 도입될 가능성 또한 작아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보수는 계약이 완료된 이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장비를 적용하려면 당장 법 개정이 먼저 돼야 하거든요. 협회 또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 개정 논의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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