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진 경제 사정, 노란우산 공제 해지로 이어졌나

해약자 수 2년새 2천 명 가량 증가
소공인연합 "불경기로 여유 사라져"
중기중앙회 "가입자 수 크게 늘어나
해약건수로 단순 판단 조심스러워"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연합뉴스

인천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노란우산공제'사업의 해약자 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인천의 폐업률이 높았던 2023년에 해약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계 상황에 몰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소규모사업자가 매월 5~100만 원의 일정금을 적립해 폐업·사망·노령시 원금과 복리를 적용해 받는 일종의 자영업자 퇴직금 제도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로서 개인과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복리에 적용되는 금리는 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하며, 만 60세이상자 10년(120개월)을 납부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해 목돈을 받게되면 퇴직금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의 소득세가 적용돼 세율이 더 높다.

인천지역에는 지난 5월까지 재적 가입자수가 9만9천71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9만2천484명에서 매년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폐업과 목돈 마련 등으로 해지를 하는 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한 해 2천852명이었던 해약자는 다음해에 4천55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4년에도 4천356명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4천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집계된 해약자수는 1천563명이다.

지주헌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몇 년 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일정금액을 납입할 여유가 없거나, 목돈이라도 만들자는 생각으로 노란우산공제 사업을 해지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인천지역 개인사업자 51만362곳 중 6만10곳이 폐업했다. 폐업률 1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폐업률은 9.6%를 보였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해약자 수도 증가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에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였고, 3년 정도 지나서 해약이 증가해 경기의 여파가 있긴 하지만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내로 가입자 수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해약자 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어, 단순히 해약 건수로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상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