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싫다, 중국이 더 좋아” 그렇게 외치더니…불법체류 1위는 이 나라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9.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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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10명 중 7명 이상은 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584명)의 16.9%였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5000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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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10명 중 7명 이상은 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584명)의 16.9%였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000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단기 방문 비자(8만7000명·20.5%), 비전문 취업(5만6000명·13.3%), 일반 연수(2만6000명·6.2%), 관광 통과(2만1000명·4.9%), 유학(1만명·2.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증 면제(B-1) 또는 관광 통과(B-2)로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는 총 19만명으로 전체의 44.9%에 달했다.

일단 한국에 들어온 뒤 취업 비자 없이 경제 활동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5000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국(1만5000명·7.8%), 카자흐스탄(1만1000명·5.7%), 러시아(7000명·3.8%), 말레이시아(2000명·1.0%), 미국(2000명·0.8%), 방글라데시(1000명·0.8%), 파키스탄(1000명·0.6%) 순이었다.

송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 체류자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많아지면서 입국 심사를 강화했다. 한국의 엄격한 입국 심사는 지난해 말 태국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전자여행허가(K-ETA) 절차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은 태국인도 입국을 거부당해 수백~수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는 경험담이 잇달아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유튜브 구독자 108만명을 보유한 태국 유명 인플루언서가 인천공항에서 불법노동자로 오인당해 강제송환 뒤 “돈이 많아도 이젠 한국여행이 힘들어졌다”는 영상을 올린 게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태국인들도 자신들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태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밴 코리아’(Ban Korea·한국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다.

심지어 태국 관광업계 2인자가 ‘밴 코리아’를 언급하며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한 것은 관광 명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는 “중국과 일본은 더 많은 관광명소가 있는 것 외에도 태국인들에게 관광이 아닌 비자 면제, 저렴한 물가 등 두 가지 큰 매력을 제공하고 여기에 더해 놀라운 전망과 좋은 분위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인 감정을 상하게 만들 비교 발언을 한 셈이다.

한국을 찾는 태국 관광객은 8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방한 태국 관광객은 1만8천5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5% 줄었다.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 7월 국내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40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5% 증가했다. 주요 방한 국가 중 관광객이 줄어든 곳은 태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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