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축소' 없던 일로?…24일 결론

[앵커] 

정부가 오락가락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시행하려 했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결국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급작스런 축소에 실수요자 반발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동진 기자, 일단 결정을 유보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추가 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은행들에 디딤돌 대출 후취담보 취급 중단과 보증 가입을 통한 방공제 면제 중단 등의 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사전 예고 기간 없이 대출 제한 조치를 맞닥뜨린 실수요자들은 "당장에 수천만 원을 어떻게 구하냐"는 등 원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에 국회 국토위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에 디딤돌 취급 제한 조치의 잠정 유예와, 장기적으로는 제한 조치를 완전히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압박했습니다. 

[앵커] 

잠정 중단이면, 앞으로 다시 시행될 수 있단 거네요? 

[기자] 

강력한 대출규제에도 기대만큼 가계부채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완전 철회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관계부처인 국토부와 금융위 실무진은 대안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24일 국회 종합국감 이전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의 완전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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