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 공사현장서 주52시간 초과·휴일수당 미지급 업체 적발

노동부, 4개 업체 시정 지시…미개선하면 사법 조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하청 노동자 숨진 현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현장 전경. 용인시 제공

고용노동부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현장에서 근로시간 주 52시간 초과하거나 휴일수당 미지급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이 공사현장은 지난해 11월 건설노동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곳이다.

22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8~31일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현장의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다.

그 결과 출역인원 1천248명 중 827명(66.3%)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넘어 근로한 사실이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 한도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다. 이를 초과하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청업체 4곳에서 휴일근로수당 등 3천7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태내역 확인자료 등 실제 개선결과를 5월8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개선되지 않는 경우 즉시 사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은 즉시 시정 지시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 11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노동자가 숨진 데 이어, 이달 13일 하청업체 건설노동자가 철근 작업 중 쓰려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에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동절기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으로 혈관건강검사 완료시까지 야간·철야 작업중지 등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하는 일이 우려된다"며 "사업주와 시공사들이 최소한 노동조건인 주52시간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원 기자 1kkw517@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