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재정은 모르겠고 나는 표만 받고싶어" 민주당 비판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여야가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가재정은 모르겠고, 나는 표만 받고 싶어'라는 식으로 행동할수록 국민 마음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의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을 풍자한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가 의결된 11개 위원회 중 6곳에서 야당 단독안이 강행됐다"며 "심지어 이재명표 하명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업인 지역화폐예산과 청년패스예산은 정부의 동의도 없이 비목 신설과 증액이 날치기로 의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쯤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당표 예산안'을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라며 "R&D 예산도 비효율을 제거하고 글로벌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모조리 과거로 돌려놓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글로벌 R&D 등 1조 원 이상의 사업을 무차별 삭감하고, 출연연 운영비 등 2조 원가량을 증액시켰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술 더 떠서 SMR 등 '원전' 예산을 1800억 원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4000억 원이나 마음대로 증액시켰다"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원전생태계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좌파비즈니스로 만들었던 달콤한 기억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것 같다"며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 등 청년과 미래를 위한 사업은 분풀이 칼질로 미래의 싹을 모조리 잘라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6조 원 이상을 쏟아붓고도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청년들에게 외면받아 온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여당의 협의나 정부의 동의도 없이 쌓아 올린 '묻지마 예산'이 이미 수조 원을 넘었다. 앞으로도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