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비방 유인물 신경전…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파행

'나 간사 선임 부결' 두고 설전
민주 “청문회 진행 의사 없나”
국힘 “직권남용·발언권 박탈”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등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위해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의원들의 비방 유인물 부착과 간사 선임 문제를 둘러싼 극한 대치 끝에 파행됐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3인 동시 퇴장 명령'이라는 초유의 강수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관계는 회복 불능의 경색 국면으로 치달았다.

2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시작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간사 선임안 부결을 강력히 항의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추미애(민주·경기 하남갑) 위원장은 장내 질서 유지를 이유로 나경원·송석준(경기 이천)·조배숙 의원에게 세 차례 경고 후 퇴장을 명령했다. 회의는 시작조차 못한 채 정회됐고 여야는 복도와 기자회견장에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진행 발언권조차 박탈하고 경위를 동원해 유인물을 철거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송석준 의원은 "3명 동시 퇴장은 세계 축구사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꼬았고, 주진우 의원은 추 위원장을 향해 "지방선거 출마를 의식한 블랙코미디이자 정청래 전 위원장보다 더한 독단"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이제 그만!'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맞불을 놨다. 김용민(경기 남양주시병) 의원은 "위원장의 정당한 게시물 철거 지시에 반발하며 회의를 무산시킨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적절한 사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이를 "검찰개혁을 막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조직적 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김기표(경기 부천시을)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 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재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으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법사위는 특정 의원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여야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 속에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청문회 일정은 사실상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