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맡기 싫어요”… 정규직 교사 담임 기피에 초·중·고 담임 6명 중 1명은 기간제

인지현 기자 2024. 10. 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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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학생 응대, 민원 등 업무부담에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신규 정규직 교사 선발이 줄면서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15.6%인 3만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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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맡기 싫어요"… 정규직 교사 담임 기피에 초·중·고 담임 6명 중 1명은 기간제

학부모·학생 응대, 민원 등 업무부담에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신규 정규직 교사 선발이 줄면서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15.6%인 3만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 전체 담임 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9년 11.1%에서 2022년 14.8%, 지난해 15.6% 등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고 경북 18.5%, 경남 18.5%, 광주 17.0%, 서울 16.7% 순이었다.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사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직위에 임용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은 정규직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겨야 한다. 그럼에도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정규직 교사들이 행정업무는 물론 학부모·학생 응대, 민원처리 등 부담을 피해 담임 맡기를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직 교사 선발이 줄면서 전체 기간제 교사가 늘어난 것도 기간제 담임 교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5만5822명으로 2019년 4만1198명 대비 4년 새 35.5% 급증했다. 진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교사직을 떠넘기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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