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간 윤석열.."저출산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순방후 세종서 국무회의 주재
사회복지이슈 처음 안건 올려
"280조 쏟고도 출산율 0.75명
과학·데이터기반 정책 펼쳐야
지역 균형발전도 해법의 하나"
저출산고령사회委 개편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 제공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6년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2006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을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에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 토론 주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이었다. 그동안 반도체 인재 육성,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위원회 통폐합, 공공기관 혁신 등이 국무회의 테이블에 올라왔는데 사회·복지 관련 이슈가 주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저출산 대책 모색도 예고했다. 서울·수도권, 대도시를 제외하면 노년층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젊은 층은 드물다. 서울 등 대도시는 생활 비용이 지방 도시에 비해 워낙 높은 만큼 결혼과 출산이 모두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균형 발전이 필수라는 것이 윤 대통령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세종시 소재 아이누리어린이집을 찾아 보육실과 '이야기 할머니' 등 보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했다.

아이누리어린이집은 세종시가 설치하고 대전 소재 대덕대가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현재 영·유아 90여 명이 이용하고 교직원 18명이 근무 중이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소중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잘 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부모급여 도입,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 과제로 선정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다자녀 공무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면서 이들의 고충과 의견을 들었다.

국민의힘도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어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박덕흠·박대수·황보승희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낳기만 하면 알아서 크나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황보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출산정책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2.55%가량 쓴다.

반면 우리는 GDP 대비 1%만을 출산정책 예산으로 쓰고 있다"며 "우리도 전체 (출산정책) 예산 크기를 2%대로 올려야 한다. 획기적인 가족수당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부모급여 도입과 맥을 같이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찾았다.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화재 원인을 감식해달라. 정확한 원인 분석은 국가 기능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만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몰라 마음이 착잡하다"며 "희생자분들 모두 열심히 살아온 분들임을 잘 알고 있다.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위로했다.

[박인혜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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