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해묵은 지역 현안 안양교도소 이전 놓고 다시 '시끌'

안양시-법무부, 구치시설 현대화 및 교도소 이전 협약 체결
시의회 국민의힘 "구치시설 남기는 게 무슨 이전이냐" 반발

(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의 현안인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문제를 놓고 시와 시의회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18일 안양시와 법무부가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사업'은 안양교도소가 이전할 경우 현 부지 일부에 구치소 등 법무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나머지 부지에 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녹색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3년간 법무부와 안양시의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던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이 이번 협약체결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러나 안양시민과 안양시의회, 안양시가 오랫동안 희망해온 교도소 이전이 실현되는 대신 같은 자리에 미결수를 위한 구치소가 들어서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는 오랫동안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지금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었다.

1963년 건립된 안양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 1천100여명과 미결수 500여명을 수용하는 시설로, 노후화되면서 붕괴위험이 커지고 열악한 수용환경 등으로 수용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가 1998년부터 이전을 추진했으나 이전 후보지 주민 반대 등으로 불가능해지자 2006년부터 교도소를 재건축하고 부지 일부를 안양시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제공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그러나 2010년 7월 현재 최대호 시장이 당선되면서 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시가 법무부의 재건축 협의 요구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불가 통보를 했다.

이에 법무부가 2012년 건축 협의 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4년에 걸쳐 3심까지 가는 재판 끝에 시가 패소했다.

이듬해 해법을 찾겠다며 기획재정부가 의왕시에 교정타운을 지어 안양교도소와 서울소년원을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해 지금까지 해묵은 지역 현안으로 남아있다.

최근 안양교도소 인근이 도심화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2026년 개통될 예정이어서 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 재선에 도전한 최 시장은 물론 당시 경쟁자였던 국민의힘 김필녀 후보도 안양교도소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선 이후 최 시장은 법무부와 협의 끝에 안양교도소 이전 부지에 구치소 시설을 시가 지어주는 대신 시가 주도해 나머지 부지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법무부가 재건축을 강행할 경우 이를 막을 근거가 없고, 교도소 완전 이전 요구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정시설을 남겼다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전 부지에 일자리, 4차 산업, 넉넉한 공원 확보 등을 통해 복합개발을 추진하면 장기적으로 시 전체에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시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 부지에 구치시설을 재건축하는 것이 '교도소 이전'은 아니라며 법무부와의 업무협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민들이 20년 넘게 요구해온 교도소 이전을 최 시장이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 없이 갑자기 교도소 이전을 통한 법무시설 현대화 명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 변호사들이 안양지청·지원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이 100여명이라고 하는데 이들 미결수 100명 때문에 이전을 포기하고 재건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래서 안양교도소를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 의원은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총 9명)과 지역 당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안양교도소 이전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이전 및 개발 방향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 올해 말까지 법무부에 제출한 뒤 내년 중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개발방식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오는 29일 언론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구치시설 개선이 필요한 법무부와 시민을 위한 주도적인 개발권을 갖게 된 안양시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개발방향이 수립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