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선회’ 공정위원장 “대통령실 입김 아냐”… ‘20일 정산’ 기준엔 “쿠팡 봐주기 아니다”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

‘사전 지정’을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밀어붙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자기 ‘사후 추정’ 방식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튼 것과 관련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전 지정을 골자로 한 (온플법) 독자 제정안 마련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지 불과 20일 후 입장을 바꾼 과정에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올해 2월 사전지정을 포함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고 대외적 메시지를 낸 적 있었고, 다각도 검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판매업자에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기한을 ‘20일’로 단축하기로 최근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정산 기한이 카카오는 3일, 네이버는 1일로 모두 짧은데, 정산 기한을 현실보다 더 길게 설정한 것 아니냐”며 “그보다 정산 기한이 길게 설정된 곳이 주요 플랫폼이 쿠팡·무신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20일 정산을 시행하고 있는 플랫폼도 있으며,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등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파크·예술의전당 등 공연 예매 플랫폼의 ‘유료 선예매’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기 공연은 요즘 유료 멤버십이 선택 아닌 필수처럼 되고 있다”며 “선예매하더라도 일반 예매자를 위한 일정 비율을 비워놔야 하며, 유료 회원 소비자에 대한 약관상 권익 침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실태조사나 약관 관련한 검토 등을 공정위 차원에서 준비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창업한 굽네치킨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고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이밖에 공정위의 조사 기간이 제한되지 않아 피조사자의 법적 불안정성이 크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 중이지만, 인력 등 현실적 여건에 따른 한계도 있다”고 했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이 입점 업체 사정과 달리 플랫폼 임의로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재점검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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