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李,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뉴시스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또 망언을 내놓았다”며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집값 대책 없다’라며 손 털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그 사이 대단한 묘수라도 찾은 것이냐”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약발이 먹힌 정책은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는 “최근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대책’ 역시 기존 정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율조차 되지 않은 채 발표돼 시작부터 우려만 키웠다”며 “그런데도 ‘세금으로 집값은 안 잡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세금 이야기를 꺼내 국민을 압박하고, 집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기사 하나를 근거로 마치 부동산을 다 잡은 듯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작 대통령이 언급한 그 기사에서도 전셋값은 오히려 상승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물건은 줄고, 월세 전환은 늘어나 서민들의 주거 부담만 더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1% 상승해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망국적 부동산’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설탕세와 같이 던져놓고 논란이 되면 발뺌하는 ‘간보기식 비겁한 소통’은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만 자인하는 꼴”이라며 “대통령으로서의 무게감 따위는 없고, ‘아니면 말고 식’의 한없이 가벼운 발언으로 연일 국민을 기만하는 SNS정치는 자중하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화된 구상도 없이 SNS에 툭툭 내던지는 메시지는 정책 혼선만 야기할 뿐”이라며 “SNS에 경솔한 글을 올릴 시간에 고물가, 고환율 등 국민들의 삶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생이나 하나 더 챙기시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짜 부동산 정상화’이지, 이 대통령의 쇼통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가벼운 한마디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9. 뉴시스

앞서 이날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불법계곡 정상화=계곡정비 완료’, ‘불법 부정 판치던 주식시장 정상화=5천피 개막’”이라며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급매 나왔네” 집주인들 백기 들었나…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라고 했다. 이어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