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생 70% 유급 현실화, 정부·대학은 원칙 대응해야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가 결국 현실이 됐다. 대다수 의대가 지난달 말 유급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유급 예정자를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오늘까지 교육부에 구체적인 처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한 이후 수업 참여율은 26%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제적 처분과 달리 유급은 의대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만큼 유급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의대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유급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의대 1학년은 3개 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의대생 집단 유급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들은 그간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방침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를 명분으로 삼고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의대생들이 왜 이런 비현실·비이성적인 행태를 고집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의대생들은 의료계의 요구와 유급·제적 등 학사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다음달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버티면서 협상력을 키우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한다. 일각에선 차기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철회하고, 유급 처리된 의대생을 구제해줄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근거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시작한 의료개혁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명분 없는 수업 거부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되고,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의대에서는 대부분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는 등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7일이 지나면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도 복귀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의대생 미복귀로 인한 빈자리는 편입생으로 보충할 방침이다. 경찰은 의대생 수업불참 강요 및 비난 게시글 작성과 관련해 2명을 송치하고, 5명은 수사 중이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대생들은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 제적 예정 통보를 하자 대부분 의대생들이 돌아왔듯이 원칙적 대응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와 대학은 이번에는 반드시 원칙 대응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