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철없는 우리 오빠"‥김 여사 친오빠가 명태균과 국정 상의?

[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 김건희 여사 라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방을 벌이는 게 야당이 아닙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입니다. 한 대표는 어제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비선 라인 정리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라인이라는 건 없다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상황 아닙니까? 지금.

◎ 장성철 >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상당히 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라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정해진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위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소문으로 다 듣고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김대남 씨를 통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직접 들을 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물꼬가 좀 터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총애를 받는 그러한 비서관 행정관들이 있다. 이것을 저희가 그냥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서 참 대통령실의 저러한 발언과 대응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과 한 대표 간 공방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일단은 한 대표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대통령실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국민 인식이 그렇고 그 인식이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한 얘기라고 해석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자기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너무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국민들이 무지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다 판단하거든요. 지난번에 대표적인 사건이 박영선 총리설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설 때 국민들한테 다 보여줬잖아요.

◎ 진행자 > 그때 논란이 한 번 있었죠. 비선 있는 거 아니냐.

◎ 김상일 > 장관급 실장이 공식 해명을 한 걸 다 뒤집는 그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라인이 없다고 하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까요? 국민들의 인식은 김건희 여사가 다 뒤에 있고 그 라인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걸 해소해 주는 게 굉장히 큰 당면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소해야 국정에 대한 신뢰,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생각지 않고 용산의 권위는 생각하지 않고 용산에 계신 건희 여사님만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권위는 국민들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권위가 생길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 권위가 없으면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한심한 대응이고 한심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뿐이 안 듭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용산 비선 라인을 정리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니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을 하냐 여사 라인이 어디 있냐 대통령실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다,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한 온도차거든요.

◎ 장성철 > 대통령실에서 없다고 하는데 제가 어떠한 정확한 증거 없이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없으면 정말 제대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문제냐고요? 문제죠. 김건희 여사는 공적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포대교 가서 경찰관들에게 여러 가지 공적인 지시를 내리는 거 봤잖아요. 그것도 자기네들이 자랑해가지고 그 사진을 본인들이 홍보했잖아요. 거기 간 것, 거기 가서 그러한 메시지를 내도록 한 것, 그러고 나서 비공개 일정인데 본인들이 홍보한 것 이거 다 잘못된 거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정상적인 참모라면 그거 안 돼요. 거기 가시면 안 돼요. 가셨더라도 사진 우리가 공개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말만 듣는 참모들이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거 내보내 예를 들면 그렇게 지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러한 조언이나 다른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못하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김대남 씨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 얘기해봤자 뭔 소용이 있냐. 본전도 못 찾는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대통령 부부를 모시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건데 자꾸 본질을 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도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보좌를 못하는 참모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정말 온도차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제가 계속 한심하다는 얘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민주당에 그러면 민주당 의원 말고 친명계 의원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언론이 친명계가 있다고 얘기 하면 아니면 아닌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에는 민주당 의원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답을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나죠. 답이라는 건 듣고 싶은 걸 해소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답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세뇌하려고 들고 무시하려고 들고 그래서 어쩔 건데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보이게 답하는 게 그게 무슨 답입니까. 그게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혈연 지연 학연이 보이지 않게 행동을 해야 라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혈연 지연 학연이 보이게 하면 우리는 무슨 고 라인, 무슨 고 라인, 무슨 지역 라인 얘기하잖아요. 행동들을 잘못해서 그 라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당연히 형식적으로 라인이 없죠. 임명장 줘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도 알아들을 지성이 없습니까? 그렇게 무성 반지성적인 사람들만 대통령실에 있나요? 그럼 대통령이 가장 타도하고 싶은 게 무지성 반지성이었잖아요. 다 내보내야죠. 인적 쇄신 해야죠. 제가 볼 때는 해야 되겠구만요.

◎ 진행자 > 아니 근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김 여사 라인에 대한 소문은 있었는데 지금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한남동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7간신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일곱 간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난 4월 보도설, 그것 때문에 조금 얘기가 됐었고 아까 말씀하신 김대남 전 행정관의 통화 녹취에서 십상시라는 표현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불거졌어요. 그럼 실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장성철 > 지난 주말에 명단까지 돌아다녔어요.

◎ 진행자 > 일부.

◎ 장성철 > 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러한 분들이 문제가 되냐면 이분들이 각 수석실에 배치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석이나 비서관 분들이 이분들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필터링을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박근혜 정권 시절에 문고리 3인방 있잖아요. 그럼 문고리 3인방을 통하지 않고서는 당시에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들도 대통령을 면담을 하거나 대면 보고를 못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비서실장이 대통령한테 뭘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부속실장한테 전화를 해요. 대통령 지금 면담해야 되는데 어떠냐, 지금 보고 안 됩니다, 이래버리면 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연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문고리 3인방 같은 사람들이 핵심들이 거기서 필터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이 바뀔 수도 있고 결정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언론에 나왔잖아요. 오늘 아침에 황 모 씨라는 행정관, 대통령을 삼촌이라 부르고 김건희 여사를 작은 엄마라고 부르는 그 친구가 국정기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기획수석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막 국정기획 하려고 하다가도 예를 들면 황종호 씨가 갑자기 이거 제가 대통령하고 얼마 전에 얘기 나눠봤는데 삼촌이 이거는 되게 싫어하셨어요. 작은 엄마도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불쾌하게 생각했는데요. 이래버리면은요. 국정기획 자체가 그냥 검토 단계에서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보고도 못 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라인들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얘기죠.

◎ 진행자 > 명단에 올랐다고 말씀하신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은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는 합니다.

◎ 장성철 > 그럼 기라고 하겠어요.

◎ 진행자 > 아니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형식을 자꾸 묻는 게 아니에요. 국민은. 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국민들의 인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행위가 라인이라고 그냥 불리는 겁니다. 그러면 라인이라는 거는 없죠. 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끈 들고 다녀요. 이렇게 서로 묶고 다녀요. 라인 없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면 그 보이지 않는 끈이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면 본인들이 뭔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조심을 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질책이시라면 다음부터 저희가 정말 조심해서 안 하겠습니다. 라인 소리를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라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태도도 없어요. 우리가 뭔 잘못이 있는데 무슨 라인이야,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자리에 자기가 만들어 간 자리예요.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있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낸 자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태도부터 정말 공직을 할 수 있는 태도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그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대통령실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하고.

◎ 김상일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친윤계에서는 이제 공격을 합니다. 한 대표에게 대표적으로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지금 날을 가장 세우고 있는데요. 권 의원은 도곡동 7인회 같은 참모진이 모은 의견이 겨우 그 정도라면 인적 쇄신은 대표실이 먼저 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 장성철 > 만약에 한동훈 대표에게 7인회 같은 게 있으면 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한동훈 대표는 지금 주위와 상의를 하지 않고 본인이 좀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지시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7명이 모여가지고 제발 좀 회의를 하시라. 7명 만드시라 그것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건희 여사는 공적인 지위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안에 비선 조직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죠. 하지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엔 당대표라는 공적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참모들 7명 있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한꺼번에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참 조어도 재미있게 했다. 도곡동 7인회. 이건 누가 조어를 했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참 큰일이에요. 당 소속 의원들이 당대표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한남동 라인, 7간신 얘기가 나오니까 조합을 한 것 같은데 당내에 이런 공격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이것도 되게 한심한 거죠. 제가 자꾸 한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권성동 의원이 이런 게 정말 그 권력의 해바라기형 정치인의 저는 모습이라고 봐요. 보세요. 한남동 7인회를 만약에 우리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도둑에 비유를 하자고요. 그러면 도곡동 7인회는 편의점에 내지는 문구점에서 사탕을 훔친 거고요. 한남동 7인회는 한남동 7인회는 중앙은행에서 금괴를 훔친 거예요. 그러면 금괴를 훔치면 어떻게 됩니까? 통화의 근본이나 이런 거에서 모든 전 국민에 영향을 주잖아요. 다시 말해서 공적인 부분에 손을 댔냐 어쩌면 덜 공적인 부분에 손을 댔느냐의 차이가 엄청 큰 겁니다. 지금 한남동 7인회 비판을 만약에 그냥 듣지 않으려고 그 얘기를 했다면 잘못된 게 이걸 먼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는데 그거보다 사소한 걸 들어서 이걸 안 고쳐도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둘 다 잘못됐으면 둘 다 고쳐야죠. 이게 엄청난 게 잘못됐는데 조그만 게 잘못된 게 저쪽에도 있으니까 이거 안 고쳐도 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한 건 다 고쳐야지.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거는 모든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훨씬 심각한 문제는 놔두고 그거보다 덜 심각한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잖아요. 뭘 위해서? 아부를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져요. 그 아부는 왜, 본인의 미래와 이익 권력을 더 획득하기 위해서. 국민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아예 하고요. 그러면 권성동 의원의 모습이 저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영화 제목 두 글자로 보이죠. 간신.

◎ 진행자 >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받아야 될지. 지금 그럼 이 정도로 지금 양측이 굉장히 난타전까지 진짜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는 다음 주 초에 일정을 잡아서 독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각에서는 독대 되겠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지만 그래도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만나면 뭐해요.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아마 담판 형식의 독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대가 안 열릴 가능성도 있다. 계속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일정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내부의 상황을 좀 알아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작심했다. 더 세게 앞으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만나서 뭐 하냐, 대통령 모욕 주기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해결책을 머리를 맞대가지고 강구하는 독대가 아니라 대통령을 공격하고 본인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인 자리로 변질될 수가 있으니 안 만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릴지 안 열릴지부터가 불확실해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북한의 위협도 지금 상당하고 지금 민생경제 어렵잖아요. 근데 여당의 최고 지도자들이 도곡동 7인회 김건희 비선 7인회, 너 사과해라, 너 문제다, 지금 이거 가지고 할 때입니까? 정말 무릎 꿇고 반성하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다짐을 해야지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국민들 보기에 당신들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권력 잡았습니까? 정말 저분들은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보수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독대 성과를 얘기하기도 전에 독대가 열릴지부터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세요?

◎ 김상일 > 그렇죠. 독대를 통해서 어쨌든 만났으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 진행자 >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 김상일 > 끝나고 나서 그 기대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예상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예상이 다르겠죠. 그죠. 근데 공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거기서 이뤄내야 되는 거는 간단해요. 당과 정권이 잘 가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건지.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선거와 지지 국민의 지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합의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거나 이거에 대해서 안 좋은 요소들은 최소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뜻에조차 동의하는 작업이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생각만 그리고 본인의 권한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만나니만 못하는 만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나도. 한동훈 대표가 이걸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쇄빙선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면 한동훈 대표에게 그럼 당신은 쇄빙선 역할을 해라. 본진 본선의 역할은 내가 할게 이런 걸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두 분 다 공멸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대승적인 차원의 사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만남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만남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 아니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김 여사 라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제2부속실 만드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러면 답이 뻔한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하고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 장성철 >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월 달 들어서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간의 위치가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뀔 거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 번 독대를 요청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를 했거든요. 지금 독대를 하는 게 대통령실에서 먼저 요청을 해가지고 독대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됐었잖아요.

◎ 진행자 > 지금 그렇게 알고 있죠.

◎ 장성철 > 한동훈 대표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는데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나는 독대에 연연하지 않아요라는 얘기를 했대요. 어제.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몸 달은 것은 대통령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회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도 있죠. 채상병 특검도 있죠. 예산안도 처리해야죠. 그런 것들을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만 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20명의 의원들과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8표만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완전히 무력화된단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랑 잘 지내보자라는 것이 대통령실 참모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최근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과연 이 독대가 가능할까. 그리고 독대해봤자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성과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지금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상일 > 그렇죠. 좀 이따 다루겠지만 지금 나오는 사안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 진행자 > 지금 다뤄볼까요? 명태균 씨 얘기.

◎ 김상일 > 명태균 씨 얘기인데 아무리 뜯어봐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럼 앞으로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막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대통령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정말 굉장히 신경 쓰지 않으면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명태균 씨의 이런 태도나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연상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는 어쨌든 소장님하고 저는 20년 가까이 정치권의 권력자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지는 그걸 지원하면서 지내왔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기일 수도 있는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연상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 대응을 못하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불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전화 요금이라도 비용이 듭니다. 이거 누가 댔어요? 불법적 요소죠. 만약에 그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됐어도 문제가 되고 본인이 댔어도 기부 행위가 되니까 문제가 되고 비용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 것도 조작이 들어간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조작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대통령의 정통성에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이요. 저도 지금 제가 완벽한 확신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의구심으로만 보면 지금 너무너무 난감하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다 그럴 거예요.

◎ 진행자 >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권을 가장, 여권뿐 아닙니다. 전체를 지금 흔들고 있는 인물이 명태균 씨예요. 근데 명태균 씨가 오늘 SNS에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톡을 공개해서 지금 또 아침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기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 그래서 내가 했다. 김 최고에게 열 받아서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의지를 하고 있다 보면 우리 오빠 철없다 무식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참 제가 말씀드리기도 참 민망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 장성철 > 대통령실에서는 친오빠라고 했잖아요.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 이 카톡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 장성철 >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게 대통령 되기 전이고 경선 과정 중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저기서 나온 표현을 옮기기가 너무 민망해요.

◎ 진행자 > 저도 참 민망합니다.

◎ 장성철 > 저게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이 국내를 통치하기도 하지만 외교의 수장으로서 다른 나라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기 나온 것처럼 여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한 표현을 쓴 것처럼 상대 외국의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다가 맞아 배우자 영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철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정말 이 명태균 씨가 이렇게 김건희 여사랑 대화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 지금 단순히 이 문제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통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이 안 설 것 같다라는 생각,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이건 큰 문제의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이건 큰 문제의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생각이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랑 톡한 게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게 되면 대통령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 친오빠라고 한 대통령실의 해명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그것을 해명한 대통령실 참모를 빨리 지금 잘라버리시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바로 페이스북이나 자기가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자기가 왜 오빠를 왜 만나냐, 친오빠를 왜 만나냐, 난 친오빠 모른다. 김건희 여사 오빠라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와 관해서는 대통령실이 이해하지 못할 수준의 단호한 문장을 갖고 방어하고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취급하지 마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 앞으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공개적인 활동이나 공적 권한이 있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아니에요. 뭘 잘못했어요? 오빠라니까요. 그럼 오빠한테 그럼 철없다고 그러고 무식하다고 그러고 그럼 괜찮습니까? 저런 입장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이준석 의원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카톡 내용에 이준석 의원 얘기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준석 의원이 바로 SNS에 답을 올립니다. “오빠는 항상 선거 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카오톡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 친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리고 아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의원이 오빠라고 지칭한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만나거나 대화한 일도 없다라면서 대통령실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중요한 증인인 거죠. 그죠. 증인인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의원까지 가지 않아도 저는 이거는 굉장히 판단이나 유추하기가 쉽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의 약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실이 약자입니까, 명태균 씨가 약자입니까. 약자가 이런 걸 내놓을 때 친오빠로 이야기 될 걸 내놔가지고 만약에 했을 때에 본인이 그 뒷감당이 아마 그게 되겠습니까?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김재원 최고의 공격에 대한 반격이라고 내놨는데 친오빠다 이렇게 되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완전 죽을 일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거를 그렇게 내놨을까요. 그런 저기도 없이. 저라면 그렇게 못 내놔요. 그럼 제가 죽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 진행자 > 바로 반격이 들어올 걸 알면 못 내놓는다.

◎ 김상일 > 그렇죠. 예를 들어 친오빠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 부분만 딱 편집해가지고 바로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뒤 맥락까지 보면은 충분히 유추할 만한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말대로 이 앞뒤의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와의 면담이라든가 어떤 단일화와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거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가 친오빠 얘기를 여기다 한다. 명태균 씨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바로 몰릴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입장을 그 입장에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친오빠일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오빠여도 문제인 겁니다. 왜 이 모든 거를 대통령하고 상의하고 공식 참모들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하지 소위 말하는 본인들이 얘기하는 정치 브로커하고 오빠하고 사적인 데서 모든 걸, 그럼 캠프는 왜 있는 것이며 그런 것들 왜 있는 겁니까. 그러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국민들이 볼 때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한 라인이 있고 인연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국민들이 충분히 오해 아닌 오해를 할 가능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친오빠여도 문제인데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해명하려면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여사와 이렇게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오해를 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야 맞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김동길 옛날 교수의 억양까지 생각이 나네.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내놓으면 또 다른 논란을 낳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아까 평론가님이 여론조작 의혹을 말씀을 하셨는데 명태균 씨의 전화통화 내용도 공개가 돼서 지금 논란입니다. 2021년 9월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로 추정되는 시기에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하고 통화한 내용이거든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 - 강혜경 통화녹취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 - 여보세요. - 네. - 이거 그 다른 쪽에 OOO이가 나가는 거니까 윤석열이를 좀 올려 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 - 알겠습니다. -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 네. -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 갖고 2~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 알겠습니다. - 외부 유출 하는 거니까 - 네.

◎ 진행자 > 이 부분만 들어보면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슷한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 장성철 > 그러니까요. 여론조작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어요. 이 통화 내역이 사실이라면. 근데 본인 육성이 공개됐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여론을 조작할 생각까지 하면서 저러한 행동을 했는지 참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제보한 사람이 강혜경 씨 같은데 본인이 여론조작을 한 실무 담당자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제보하려고 했던 그 용기가 대단하다 좀 생각이 들고요. 여론조작을 했다라면 이 한 건이었을까. 다른 건은 조작을 안 했을까. 그러면 아마 당시에 9월 달 10월 달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윤석열 캠프가 흔들릴 때였거든요. 외부에 공포가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내부용 보고 여론조사를 갖고 봐라. 우리가 이긴다. 지금 다른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다. 우리가 일반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단일대오 유지해야 된다. 막 흔들리려고 하는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을 붙잡을 수 있는 내부 설득용 사기 진작용으로 이런 것들은 100%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금방 또 상대 진영한테 넘어가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 쪽에서는 이것을 입수해 보고 아니 우리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2천 명 조사한 거 보니까 우리가 지네, 사기가 저하되는 거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에 있던 분들이 이탈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작전 교란용으로 내부 여론조사가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경선 판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전에 명씨가 대선 경선 시절에 윤 대통령 측에 붙어서 여론 조작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14일 SNS에 대세에 지장 없어서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도 당원 투표에 영향 줄 건 계산 못했다. 사법 처리 바란다, 이런 입장도 냈거든요. 아까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 김상일 > 여론조사가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입증이 어려워요. 홍준표 대표가 알았는데 문제 제기 안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입증이 어려워서 못하신 거예요. 입증만 할 수 있었으면 하죠.

◎ 진행자 > 정황만 있었다.

◎ 김상일 > 그게 아니라 지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 여론조사 조사자 피조사자 명부가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잖아요. 피조사자 명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져요. 선거를 하면은 선거 불법이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하죠?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잘못됐다는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보면 이런 경우가 당내 경선에서는 있어요. 있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하고 지금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 김상일 > 왜냐면 저도 여론조사 기간 사장들 만나서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거기가 고객인데 어느 정도 니즈를 맞춰줘야 우리한테 일감을 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조사가 안 나오면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기본 2천 명을 맞춰놓으면 10만으로 늘어도 모집단이 10만으로 늘어도 뭐라 그러죠. 응답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맞춰놓은 틀 그 프레임에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벗어나면 다시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입증할 수 있을까요? 입증 못합니다. 차제에 국회에서 이거요. 제도 개선하셔야 돼요. 전부 다 공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거에는 명부를 만들어서 나중에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 지방 가면은요. 자동전화 ARS 응답기를 사가지고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36살 때 한번 출마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런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장사하신 분 있어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전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훨씬 더 기법이나 기계가 발전했을 텐데 왜 없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지금 불법적인 의혹이 의구심이 상당히 크게 든다. 그리고 이건 이런 녹취까지 특정이 됐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정황이 입증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수사를 해야 되고 다른 부분들은 솔직히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꼼꼼하게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 매일 의혹이 제기가 되고 나와요. 근데 윤 대통령이 입장은 안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태균) 씨의 발언들이 사실이라면, 아니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라고 밝히고 명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십시오. 사실이라면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 진행자 > 대통령실 입장 내놓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장성철 > 내놓기가 어렵겠죠. 왜냐면은 김건희 여사에게 이러한 카톡 문자 주고받으셨어요? 몇 번이나 통화하셨어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가 공사다망하신데 그거를 다 기억하기도 어려우실 것 같고, 사실관계 팩트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오전에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그냥 법적 조치도 안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읽혀지는데 그냥 무시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김건희 여사랑 문자 주고받은 게 정말 많을 텐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또 저렇게 문자 공개를 통해서 본인들의 해명이 뒤집히는 그래서 거짓말쟁이, 잘못된 해명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참모들이 더 이상 저런 해명 원론적이라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설명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뭉개고 넘어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김상일 > 가장 위험한 권력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국민들도 다 알고 있죠. 이미 한두 번의 거짓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또 거짓말로 드러난다면 그 권위가 지금도 얼마 안 남아 계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국정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에게 예의 존중을 보여주세요. 당사자가 나와서 해명을 하든 아니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당하게 모든 걸 다 파악해가지고 정말 다 모든 형식을 갖추어서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국민이 있을까요? 물론 강성 지지층들은 언제나 이해해 주시려고 하니까 그분들은 하겠죠. 그 외의 분들이 있을까요? 이해하실 수 있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박근혜 정권 시절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언론에서 문제되고 하나씩 하나씩 밝혀질 때 많은 국민들과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해라라고 했는데 계속 안 했어요. 안 하다가 태블릿PC 나오고 그랬을 때 대통령이 입장 표명하고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저는 변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혜경 씨가 21일 날 법사위 국감에 출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증언에서 여러 가지 육성이 담긴 내용들이 공개가 되거나 명태균 씨를 지금 사기꾼 듣보잡 정치브로커 이렇게 몰면 명태균 씨도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와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을 공개하거나 밝히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도 더 이상 입장 표명 안 할 수는 없겠죠. 입장 표명을 한다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방침이 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듣기로는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지금 강구 중이다.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대통령실에서 들리더라고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더 국민적인 비판의 강도가 세지고 지지율이 낮아지기 전에 선제적인, 늦었죠. 그래도 선제적인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나올까. 어떤 의혹이 나올까 이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대통령실에서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두 분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얘기 여쭤볼게요. 헌재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고 최소한 7명은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는 17일이죠. 3명의 임기가 끝나요. 재판관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는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라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인용이 됐어요. 헌재 마비를 막았다, 이 점은 다행인데 헌재 운영의 근본적인 요건을 헌재 스스로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냐 이게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당사자 회피 이러한 관례나 전례나 그러한 규정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전통과 전례들이 있잖아요. 전 솔직히 이 얘기를 듣고 의아했어요. 자신들의 권한과 영역을 자신들이 결정을 한다라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자신들의 권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헌재의 결정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 김상일 > 헌법재판소에 대한 논란이 많죠. 그중에 가장 큰 논란이 헌재는 정치적 기관이라는 논란입니다. 근데 이 결정이 정치적 기관이라는 걸 막 보여주는 그런 결정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판결은요. 사후 수술인 겁니다. 외과 의사랑 똑같은 거예요. 사후 수술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 6명이 되고 난 다음에 안 된다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거를 그때 가서 너무 심각하네라고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지금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이런 법조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치를 한 거죠. 법적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법적인 행위는 대부분 사후적인 겁니다. 사전적인 걸 하려고 그러면 법이 거의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왜, 법이 최종 결론이 낸 거를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비토플레이어입니다.

◎ 진행자 > 많은 언론들이 헌재 마비를 막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많이들 썼는데 두 분 다 문제가 있다라는 쪽에 더 방점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심판이 스스로 축구 경기 세 명이 심판 봐야 되는데 한 명이 심판을 못 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두 명으로서 심판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경기의 심판을 봅니다.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김상일 >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법조인으로서는 저는 상상하기 좀 힘든 일들을 하셨다. 너무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변하신 거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셔라 이런 말씀을 감히 별거 아닌 사람이 드립니다.

◎ 진행자 > 여쭤볼 이슈가 많았는데 오늘도 참 뉴스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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