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으로 바뀔 전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검토 언급을 한데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제도 개선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더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대통령의 기초연금 하후상박 차등 원칙에 동의하느냐"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현재로서는 자연 증가분, 물가 인상률만큼의 증가를 고려하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하후상박을 반영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틀 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70%인 707만 명에게 지급된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 연금액의 20%가 감액되지만 2027년 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연금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깎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