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문직 비자, 1인 年 1억4000만원”···한미비자협상 영향 주목

H-1B 비자 개편 포고문 서명
기존 1000달러 대비 100배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1000달러 대비 100배 오른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논의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 및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는 8만5000건으로 제한된다.

이번에 승인된 10만 달러는 1인당 1년치 금액이다.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핵심은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며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무료로 발급된 비자로 아무나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어리석은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체계 개편 포고문 서명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며 그 배경에는 H-1B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과 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기업들이 싼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온 탓에 미국인 인력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의 이번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의 세금 법안에 규정된 취업 허가, 망명 신청, 인도적 보호에 대한 일련의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며 “신규 구금시설 확보, 이민 단속 요원 채용, 국경 장벽 건설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미국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후원할 경우 해당 기업이 200만 달러를 내면 새로운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들은 입국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