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러다 K반도체 다 죽어”…지자체와 싸움, 끝까지 간다는 한전

“변전소 증설 불허는 부당”
행정심판 결과따라 소송 추진
역대 3차례 소송선 한전 이겨

변전소 [사진 = 연합뉴스]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돌연 불허한 데 대해 한국전력이 최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한전과 지자체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한 전력망 건설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6일 하남시의 변전소 증설 불허 결정에 대해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냈다. 지난달 27일 하남시에 이의신청을 한 데 이은 조치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두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행정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심인 행정심판과 달리 행정소송은 3심을 거치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빨라야 1년, 길게는 3년 이상까지도 소요된다.

하남시가 반려신청을 자체 취소하지 않는 한 행정소송 결론이 난 뒤에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구축 사업을 재개할 수 있어 완공 시기는 그만큼 뒤로 밀린다.

첨단산업 투자가 늘면서 전력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 발목이 잡히면서 전력망 구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10년 기장군의 송전선로 개발 반려 취소소송, 2015년 당진시의 북당진 변환소 건축허가 반려 취소소송, 2019년 부천시 전력구공사 도로점용 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분쟁이 이어져왔다.

하남시와 한전간 갈등과 양상이 가장 유사한 사건은 당진시와 한전간 분쟁이다. 모두 전력 변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이면서 지자체의 불허 결정에 전자파 유해성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한전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평택고덕산업단지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북당진변전소를 지은 뒤 이와 연계된 변환소를 짓겠다며 당진시에 허가를 요청했지만, 변전소 허가를 내줬던 당진시는 변환소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당진시는 “변환소가 건설되면 당진에는 송전탑이 설치되지만, 평택지역은 지중화로 송전선로가 지나가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당진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불허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망은 전기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로 송전망 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어 보상 강화를 비롯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