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 축제, 정상적으로 열릴까?···법원 판단에 '주목'

조재한 2024. 9. 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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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예정된 대구 퀴어 축제가 정상적으로 열릴지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24일 오전 퀴어축제 조직위원회가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 제한 통고 처분 집행 정지 신청' 심문을 합니다.

또 대구지법 제20-1 민사부는 24일 오후 퀴어 축제 반대 측에서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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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예정된 대구 퀴어 축제가 정상적으로 열릴지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24일 오전 퀴어축제 조직위원회가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 제한 통고 처분 집행 정지 신청' 심문을 합니다.

경찰은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만 사용하도록 통고했는데 조직위는 무대 설치와 퍼레이드 등을 위해 2개 차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며 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또 대구지법 제20-1 민사부는 24일 오후 퀴어 축제 반대 측에서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합니다.

퀴어 축제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법원 판단은 빠르면 24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퀴어 축제를 두고 2023년에는 대구시와 경찰이 법 해석을 달리하며 공권력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2024년은 법원 판단에 따라 축제가 어떤 식으로 열릴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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