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미신청' 반발 확산

군 지역 공문발생 포기 논란
뒤늦게 도가 분담키로 했지만
일정 차질로 대부분 신청못해

속보= 경남 도내 농어촌지역인 거창 고성 산청 등 도내 군지역 도민들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서 제외돼 반발이 거세다. (본지 3월 2일자 보도) 특히 지난달 26일부터 도내 남해군 등 전국 10개 군지역에서 지역민들에게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사업으로 매월 15만원씩 2년간 지급되는 것과 관련 불만이 크다.

이는 경남도 농정당국이 "도지사의 재가도 받지 않고 경남도가 분담 몫인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공문발송 후 번복 등 논란으로 남해군 외 3개 군이 신청했을 뿐 산청군 등 대부분의 도내 군은 신청조차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비 40%, 도 군비 등 재원 분담 원책을 제시했다. 당시 경남도는 각 군에 도비 부담을 않겠다며 시범사업을 유치하려면 기초자치단체가 지방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등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자 번복해 분담키로 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반발을 자처했다.

이런 와중에 산불과 산사태 등 대형 재난을 겪은 산청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신청조차 않아 의회가 지적하고 나섰다.

안천원 산청군의원은 3일 군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3차 본회의 군정 질의에서 이승화 군수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안 의원은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행정적 정책 의지의 문제로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군수는 당시 대형 재난 이후라 군의 재정 여건상 농어촌 기본 소득 사업을 위한 재정을 감당할 수 없었고, 재해 복구와 군민 생활 안전에 우선 투입하는 게 타당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당시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면 농업 지원과 복지 사업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했으며 이는 결국 군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