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사필름식 번호판, 불량 문제 심각... 도입 후 재발급만 ‘47만 건’

2020년 도입 ‘반사필름식’ 번호판
‘불량 문제’로 교체만 46만 8천건
지자체별로 교체 비용도 제각각인데
국토교통부는 비용 파악조차 못해

각종 얼룩으로 식별이 어렵게 된 반사필름식 번호판 [제공=손명수 의원실]

시행 4년을 맞은 ‘반사필름식’ 신형 번호판의 불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이후 불량 문제로 인한 교체량이 약 47만 건에 달하는데도, 운전자 피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도입 이후 ‘반사필름식 번호판 하자’에 따른 번호판 재발급 건수가 46만 86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들뜸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번호판 재발급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재발급 건수는 2020년 1만 7088건, 2021년 3만 2930건, 2022년 11만 1723건, 2023년 17만 9743건, 2024년은 8월 기준 12만 7121건으로 집계됐다.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제작하는 업체별로 보면 미래나노텍 제품이 46만 7419건, 리플로맥스 제품이 1186건의 재발급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야간 시인성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번호판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다며 도입했다. 하지만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불량품 문제로 과속 단속이나 주차장 입차 시 번호판이 안 찍히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다. 불량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번호판 필름 하자로 인한 교체 비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번호판 교체 비용에 대한 손명수 의원실의 질의에 “필름제조회사에서 교환을 해주고 있어 별도의 교체 비용과 관련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번호판 교체 비용은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어서 일부지역 운전자들은 6만 원 이상의 수리비를 부담하고, 또 다른 지역은 무상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과거 국토교통부는 “재귀반사식 번호판이 상황에 따라 무인 단속기에 잡히지 않는다”는 취지의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를 고발했으나, 해당 유튜버가 ‘무혐의’ 판결을 받으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