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전국 평균 밑돌아
광주·전남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전국 평균 밑돌아
전국 평균 75.74% 미달…장성 0%도
구례·보성·장흥·진도 등 5%미만…광주 동구 98.38%
市 "현재는 97.3% 집행 완료됐다"
광주와 전남 지역 지자체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전국 평균 집행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광주·전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각각 53.54％, 61.83％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지자체 15곳 평균(75.74％)보다 낮은 수치로, 광주는 제주(0％), 울산(33.08％), 충남(50.38％)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다. 전남은 경남(56.97%)의 뒤를 이어 6번째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전체의 75%는 기초지자체, 25%는 광역지자체에 배분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매년 기금 집행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기초지자체(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집행률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전남도 집행률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남의 16개 인구소멸지역 중 장성은 배분된 72억 원을 1원도 집행하지 않아 집행률 0%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보성 0.56% ▲장흥 0.98% ▲진도 2.15% ▲구례 2.75% ▲강진 6.48% 등이 10%를 넘지 못했다. 함평(11.40%)과 해남(23.57%)은 기초지자체 인구감소지역 평균 집행률(24.18%)보다 낮았다.
다른 지자체보다 2배 가량 더 많은 기금을 배분받은 고흥과 신안의 기금 집행률은 각각 67.5%, 52.44%로 전남에서 1위·4위를 기록했다.
반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18억 원을 배분받은 광주 동구의 집행률은 98.38%로 전국 상위권에 머물렀다.
이처럼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행정절차 미비, 사업설계 부적절 등이 꼽힌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10억 원)'과 '청년, 광주 어때(1억 원)' 등 청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경험 드림사업' 10억 2천300만원 전액 집행했고 9월 시작된 9천700만 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며 "사업 집행 시기가 후반기라 그랬던 것 같다.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97.3%에 달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춘생 의원은 "대표적인 집행 부진 사유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라며 "기금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선별해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