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계급 명칭 외국 군대처럼 바꾼다···막료장→대장

1좌→대좌, 1위→대위 등으로 검토
자민·유신 연립합의서 표준화 명시
"지금 명칭 익숙해 불필요" 의견도

2024년 11월 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식에서 이동 중인 육군자위대원들/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자위대 계급 명칭을 외국 군대와 비슷한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 계급명을 변경, 국제표준화하기 위해 2027년 3월까지 자위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자위대 계급은 장군 가운데 가장 높은 '장(將)'부터 일반 병사 중 가장 낮은 '2사(2士)'까지 16개, 17단계로 나뉜다. 별이 3개와 4개인 장군은 별도 구분 없이 모두 장에 속한다.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각각 통솔하는 별 4개 장군은 '막료장'이라고 하지만 공식 계급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막료장 계급을 '대장'으로, 사단장·지방총감을 ‘중장’으로 새롭게 정하고, 그 아래 '1좌(1佐)'를 '대좌', '1위(1尉)'를 '대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좌와 대위는 한국 국대에서 각각 대령, 대위에 해당한다.

2좌와 3좌는 중좌와 소좌로, 2위와 3위는 중위와 소위로 바꿀 예정이다. 간부 아래 일반 병사인 1사와 2사는 1등병, 2등병으로 바꿀 방침이다.

다만 방위성 내에는 현재 계급 명칭이 익숙해 변경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은 과거 정권에서도 검토됐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달 연립정권 수립 시 작성한 합의문에서 자위대 계급, 복제, 직종 등의 국제 표준화를 2027년 3월까지 실행하기로 했다.

자위대는 명목상 군대가 아니라 군사색을 약화시키는 차원에서 독자적인 계급 명칭을 써왔다. 그러나 국제 표준화 측면에서 외국 군대와 비슷한 호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 관련 질문에 "방위력 핵심인 자위대원이 높은 사기와 긍지를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급 변경을 '국제 표준화'로 지칭하고 "검토 내용에 대해 답할 단계는 아니지만, 여당 간 합의도 고려해 속도감 있게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