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혈세로 메워야 할 공무원연금 적자 32조 원 넘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종합적 연금개혁 방안 필요”

향후 5년 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의 누적 적자액이 32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기금재정 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 32조7753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적자 예상액은 올해 3조2576억 원, 2023년 5조2773억 원, 2024년 6조689억 원, 2025년 8조5733억 원, 2026년 9조582억 원이다. 앞으로 연간 적자규모가 5년 사이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수급자 증가와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올해 60만7000명, 2023년 63만5000명, 2024년 66만6000명, 2025년 69만9000명, 2026년 73만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운영을 통합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며 “연금 재정부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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