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들어 도로교통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4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강력한 처벌 조항들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기존에 가볍게 넘어갔던 위반사항들이 이제는 면허 취소와 수백만 원대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약물운전 처벌 급상승, 감기약도 조심해야
가장 큰 변화는 약물운전 처벌 강화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 기준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약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가 필요적 취소된다는 것이다. 즉, 재량이 아닌 무조건 취소다.
더욱 무섭게 다가오는 건 ‘약물운전 측정 거부죄’ 신설이다. 경찰이 약물 검사를 요구했을 때 거부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감기약, 수면제, 진통제 등 처방약을 복용한 뒤에도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이제는 중대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시동조차 못 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차원이 달라진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스템으로, 최소 2년간 결격 기간이 부여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더욱 엄격해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며, 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스쿨존·우회전 단속 강화, 범칙금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됐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특히 스쿨존 내 제한속도 30km/h를 초과하면 즉시 적발 대상이 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20km/h로 더욱 낮춰진 곳도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순간 우회전 차량이 멈추지 않으면 바로 단속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운전자의 최우선 책임으로 자리잡았다”며 “조금의 방심도 큰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무인단속 카메라, AI가 모든 걸 본다
최근 무인 교통단속 시스템이 AI 기술과 결합하면서 단속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기존에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정도만 적발됐지만, 이제는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불법 유턴까지 잡아낸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은 “현재 무인 단속은 속도와 신호 위반 등 일부에 한정돼 있다”고 해명했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조만간 전방위 단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속단속 카메라를 통과한 직후 급가속하는 운전자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구간단속 시스템과 후면 단속 카메라가 결합되면서 ‘카메라만 지나면 끝’이라는 인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도 달라졌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487만 명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다. 2026년 이전 만료되는 면허는 기존 방식대로 2025년 내 갱신해야 하지만, 이후부터는 갱신 주기와 절차가 변경된다. 특히 무사고 1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운전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운전자들은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하던 행동들이 이제는 모두 단속 대상”이라며 “법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야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변화된 교통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수만이 불필요한 벌금과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