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퍼주기 고용' 혈세 3200억 샜다

구직급여·고용유지 등 부정수급 만연
5년간 14만1137건 달해.. '눈먼 돈' 취급
2021년까지 원금 못 미치는 3054억 환수

지난 정부에서 실업자의 생계유지와 기업의 고용 활성화 등을 위해 연간 수십조원의 막대한 지원금을 지출했지만, 무분별한 퍼주기 행정으로 3000억원 넘는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환수금액을 매기는 고육책을 썼지만,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 실업률도 이전 정부와 비슷해 실효성 없이 혈세만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7월13일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상담을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28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부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3203억3100만원에 달한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672억9000만원)에 비해 2018년(451억2800만원)에는 다소 감소했지만, 2019년(584억4800만원)과 2020년(615억4100만) 오름세를 타더니 지난해(853억6300만원) 정점을 찍었다. 이 기간 적발건수는 14만1137건에 달한다. 연평균 2만8228건이 적발될 정도로 정부 지원금이 ‘눈먼 돈’ 취급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구직급여의 비중이 컸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생계유지와 구직활동 등을 위해 주는 지원금이다. 5년 동안 2320억2600만원의 혈세가 새어 나가 전체 부정수급 중 약 72.4%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구직급여로만 약 500억원을 부정하게 타내는 일이 발생해 심각성이 줄지 않고 있다.

이밖에 고용유지지원금(23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27억원), 고용창출장려금(22억원) 등 27개 사업에서 적지 않은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고용 관련 예산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지원금 사업으로만 약 88조3000억원을 쏟아부었다. 연평균 17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반면 실업률은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7%에서 임기 내내 이렇다 할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지난해는 3.7%로 비슷하게 마감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는 “지난 정부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지 않고, 당장의 수치 개선을 위해 단기 일자리 양산에 몰입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빠져나간 혈세의 환수 문제도 난망이다. 당국은 지난해까지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 시 2~5배의 추가 징수를 하고 있지만, 환수금액은 3054억2700만원에 그친다. 원금 회수도 못 하면서 엄포만 잔뜩 늘어놓은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방지와 사후 제보, 자진신고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연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정수급으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샜다. 정부가 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