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0823?ntype=RANKING

일선 경찰이 무분별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배급사와 법무법인 등이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고소장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수사 탓에 시급한 사건 수사에 쏟아야 할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피의자는 2021년 7605명서 지난해 1만9182명으로 2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지난해 5017명에 불과했다. 고소가 들어와서 조사해 봤더니 피의자의 혐의가 없었거나, 고소인과 합의를 보는 사례가 많아 송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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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뿌려놓고 낚이면 

합의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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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