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배달비 갈등… "부담 더 커져"vs"사실 왜곡"

업체 "출범 전보다 수수료 높아"
배민 "개편 전 금액 적용한 것
하위 20%구간 부담 36% 감소"

배달의민족 제공

'3년 시한'의 상생안 도출과 함께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활동이 끝났지만, 정작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은 여전히 첨예하다.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이번 상생 합의안이 배달 플랫폼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과, 사실왜곡일 뿐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7일 유통업계에 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은 상생안이 협의체 출범 이전의 배민 수수료율인 6.8%보다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 초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차등화한 상생안이 시행되면, 인상 이전 수준 6.8% 보다 이용요율은 1%포인트, 배달비는 500원이 올라가고, 35~50% 구간은 배달비가 200원 인상된다는 게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점업체 단체들의 주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의 경우 국회·정부의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 규제까지 촉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배민은 이들의 주장이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각각 요금제 개편 이전과 이후 금액으로 다르게 적용한 계산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반박했다.

배민에 따르면, 매출 하위 20% 구간의 점주들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지금보다 최대 36% 감소하게 된다. 이들이 수수료 인하 효과를 가장 많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매출 상위 35∼50% 구간, 상위 50∼80% 구간에 속하는 점주 약 9만명은 같은 기준 적용시 지금보다 각각 10%, 14% 부담 비용이 줄어든다.

자세히 살펴보면, 배민배달(배민1플러스)을 이용하는 점주 20만명 중 매출 하위 20%에 속하는 4만명은 평균 객단가(2만5000원) 주문을 100건 수행하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한 부담이 지금보다 19만5000(36%) 줄어든다. 이는 자사가 지난 7월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6.8%)과 비교해도 부담이 33% 줄어든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또 매출 상위 35∼50% 구간과 상위 50∼80% 구간에 속하는 점주 약 9만명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각각 5만5000원(10%), 7만5000원(14%)의 부담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민 관계자는 "차등 수수료가 담긴 상생안이 적용되면 배민을 이용하는 점주 20만여명 중에서 65%인 13만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위 35% 구간에 속하는 점주 약 7만명은 평균 객단가 주문을 수행할 때 부담이 현재와 동일하다. 중개 수수료는 9.8%에서 7.8%로 낮아지지만, 배달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들 점주는 주문 금액이 객단가 2만5000원보다 높으면 비용이 지금보다 줄어들지만, 객단가가 2만5000원이 안 되는 주문의 경우에만 현재보다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해 배민은 "매출 비중 상위 35% 이상 구간에서도 평균 주문 단가 2만5000원부터는 주문 금액이 높을수록 실질 업주 부담률이 현재 대비 줄어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매출액 상위 35%에 속하는 점주 7만여명은 대부분 BBQ치킨, bhc치킨, 교촌치킨 등 대형 치킨프랜차이즈 3사와 도미노피자, 맥도날드 등의 가맹점주가 속해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내년 초부터 3년 동안 적용할 계획이다.

수수료율은 지금보다 최대 7.8%포인트(p), 최소 2.0%p 낮아지는 것이나, 배달비는 최상위 구간에서 500원 오르게 된다. 요기요는 중개 수수료를 12.5%에서 9.7%로 내리고, 매출이 많은 가게의 배달 중개 수수료를 4.7%까지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상생협의체가 매출 구간 별 차등 수수료 적용을 도입하고, 수수료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최혜대우 요구(타 플랫폼에 올린 것과 동일 가격 또는 그 이하 가격으로 책적할 것을 요구하는 것)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의 성과를 냈으나, 입점업주와 플랫폼 간 갈등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무료배달 문제는 사실상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협의체에서 '무료배달 중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다만 일정액을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무료배달' 대신 '회원배달'로 용어를 바꿜 것을 권고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들이 충성고객을 유치하려고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소비자와 입점업체가 나눠 내던 배달비에서 소비자 몫이 빠지게 됐다"면서 "문제는 플랫폼들은 소비자에게 돈을 안 받는 대신, 그 부분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메꾸는 게 아니라 중개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을 택했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 음식점주들이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배달앱 사업자들은 조만간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내부 시스템 정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