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용산 “북한 인권 문제, 헌법 가치이자 당 정체성과 직접 연관된 문제” 직격

한동훈 “특별감찰관 진행하자”에 추경호 이어 대통령실도 반박
대통령실 “‘국민의힘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국민 오해 소지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차담 장소인 파인그라스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적 가치이자, 국민의힘 정체성과도 직접 연관된 문제"라고 밝혔다. 한 대표 방침에 대해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고 급제동을 건 데 이어, 대통령실도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자 국민의힘 정체성에 반하는 문제라고 정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은 분명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뿐더러, (한 대표의 발언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헌법적 가치, 당의 정체성을 간과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는 민주당이 불편해하는 이슈인데, 민주당에 대한 ‘유일한 카드’를 던져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또 국민 입장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전날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별개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도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제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인 상황이다.

대통령실 및 여권에서는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성급하게 추진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카드가 무용지물이 되는 악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또 "한 대표가 공세를 벌이다 북한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가치를 간과한 것 아닌가"라며 "당이 민주당에 대해 가진 거의 유일한 카드를 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 대표가 용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대통령 관계자는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내던지듯이 풀어버리고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당에서도 지금까지 여러가지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두 사안을 연결해 추진해 왔던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