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개선에 2030년까지 5조원 투입…내년 1조1641억원(종합)

교육부·복지부 '의학교육 여건 개선 투자 방안' 발표
교육부 2조·복지부 3조…국립대 인프라 확충에 1.4조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9.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따라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5조 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2조 원, 병원과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에 3조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여건이 악화하고 의학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6년 동안 총 5조 원 이상을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투입한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에 약 2조 원을 투입하고, 복지부는 대학병원 연구역량 강화와 전공의 수련 등에 약 3조 원을 지원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교육부 6062억 원, 복지부 5579억 원 등 1조 1641억 원을 우선 반영했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와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대는 2030년까지 약 1조 4000억 원, 사립대는 자체적으로 약 1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정원에 맞춰 단기적으로는 내년 2월까지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한다. 건물 신축 등 공사는 올해까지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신입생이 본과 2학년에 올라가기 전인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일괄일찰(턴키) 방식으로 신속히 공사를 추진한다.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확충한다. 가상해부테이블과 같은 첨단 기자재 지원도 병행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도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1000명 증원한다. 내년 330명에서 시작해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퇴직 교원(시니어 의사)이 의료·교육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를 개선한다.

기초의학 교수 확보를 위해 대학이 정부가 보유한 인력풀 등을 활용해 기초의학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7월 기준 기초의학 교수 1747명 중 절반(50%·874명)은 의사면허(MD)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용 시신 기증제도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기증자와 육족이 동의할 경우 교육용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9.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원이 대폭 확대된 의과대학이 교육과정을 혁신해 의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에 가칭 '의대 교육 혁신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총 552억 원을 투입해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를 모두 지원한다.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은 '상향식'(Bottom-up)으로 추진한다. 각 대학이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심사해 차등 지원한다.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와 의학연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한다. 보건의료, 기초의학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에서 자란 학생의 지역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졸업 후 지역 의사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내실화하고 지역 의료 실습을 강화한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전형에 특화된 전형 모델을 개발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내년에는 4개 대학에 1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정주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의료 실습도 확대한다. 수도권에 부속·협력병원이 비수도권 9개 의대가 지역에서 실습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22.5%에 그친다.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 체계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내년에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또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시범 도입해 4개 지역 8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96명에게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투자 방안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국회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를 시작하며 정부는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도 이날 연도별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확충 계획을 밝히면서 "2026년 이후는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증원에 변화가 있을 때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판단하겠다"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정부는 의과대학 등 의학계와 함께 의학교육의 여건 개선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학생들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의학교육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