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대동면 주민들은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민의견서를 내고 마을 뒷산(백두산 자락 7∼8분 능선)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산업부는 전기사용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 수용성 추가 제고 노력, 사업자 재무 능력 확인 등을 들어 풍력발전사업 심의를 보류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주민들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자 대동면발전협의회(풍력발전사업 반대 대책위원회)는 3일 김해중부경찰서에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사업자를 고발했다.

◇대동면발전협의회 "사업자, 민심 현혹 주민 갈등 조장" 고발 = 김해시 대동면 29개 마을(5300여 명)을 대표하는 대동면발전협의회(회장 김고원·이하 협의회)는 3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풍력발전은 민심을 현혹하고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대동면 풍력발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민간기업이 자연생태계 파괴나 저주파 소음 등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작용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알고 민심을 현혹해 대동면민을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사업자는 지난 6월 13일 산업부 전기사용신청 심의위에 김해풍력발전사업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이달 26일 재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김해시와 협의회는 사업자가 산업부에 제출한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활동 전개 현황'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제출 내용에는 △주민설명회 시행·동의서 확보(35명)해 주민들 부정적 인식 개선 △주민대표단과 간담회 열어 주민 지원방안 협의 등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재심의 내용 중 주민 35명 동의 과정에서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지역 대표단체인 발전협의회·주민자치회와 5회 이상 간담회로 주민 인식 변화가 시작됐다는 터무니없는 거짓을 공문화해 산업부에 제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지역 주민들을 이간질하려는 불순한 의도이기에 고발 조치한다"고 말했다.

◇김해시·주민들 "환경평가등급 1등급 산지, 발전소 추진 안돼" = 대동면 풍력발전사업은 사업자가 수년 전부터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산업부에 풍력발전 13기 사업을 위한 전기 사용 신청을 했다.

김고원 협의회장은 "풍력발전기 13기와 송전케이블 설치 과정에서 연약해진 지반은 폭우로 산사태를 발생시킬 것이고 풍력발전 가동 중 발생하는 기계음, 공력 소음, 저주파는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라는 공익적 사업이라도 생태계와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사업은 주민 편의 공공 가치에 우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남호 전 풍력발전사업 반대대책위원장은 "풍력발전 13기 가동에 윤활유 3500ℓ가 들어가는데, 이 윤활유가 대동면 전역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허가가 나면 사용 기간이 20년이다. 주민들은 창문도 못 열고 일상 생활도 할 수 없다.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6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주민들은 사업자에게 생태환경 1등급지인 대동면에 사업 허가를 해주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정도 대한노인회 김해지회 대동지부장은 "풍력발전사업이 허가 나면 민간 기업체 영리 추구만 해줄 뿐 지역은 산과 자연만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철훈(국민의힘, 상동·대동면·삼안·불암동) 시의원도 "생태환경 1등급인 사업자 땅에 김해시가 발전사업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해시는 대동면 풍력발전사업 반대 주민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홍태용 시장은 지난 1일 협의회가 김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할 때 주민들을 만나 사업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해풍력발전사업' 진행 상황 = '김해풍력발전사업'은 대동면 예안·대감·덕산리 12필지에 추진한다. 풍력발전 1기는 6㎿급으로 총 78㎿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1950억 원이다. 발전 형식은 수평축 풍력발전, 설비 형식은 프로펠러형이다.

발전사업 터는 20만 평(약 66만 1157㎡) 정도 되며 해발 350∼380m에 위치한다. 대동면 지나마을과 600m, 덕산·시례마을과 700m, 감내마을과는 800m 거리다. 국내외 기관이나 논문들은 풍력발전시설은 주거지와 1.5㎞ 이상 이격해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는 3일 주민 수용성·도시 계획 등 4개 관련 부서 의견을 종합해 방침을 세우고, 오는 5일 산업부에 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서율 민생경제과장은 "환경평가 1등급, 생태환경 1등급, 식생보존 3등급지인 대동면에 15만 4000V 송전전압 설비사업은 주민 수용성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시도 환경 훼손 측면에서 반대 입장임을 산업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오는 9일 대동농협에서 김해풍력발전사업 반대 대동면민 총궐기대회, 10일 산업부 담당국장 면담을 할 계획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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